월 157만 원 자영업자, 5년간 7,200만 원 변제 계획 인가

📍 개요

신청인: 김○○ (남성, 40대 후반)
직업 및 수입: 자영업 / 월 평균 소득 약 157만 원
가족 구성: 1인 가구
거주지: 대전
관할 법원: 대전지방법원
총 채무액: 약 7,200만 원 추정
회생절차: 60개월 변제계획 인가

⚖️ 신청 배경

김○○님은 소규모 자영업자로서, 수년간 지속된 매출 저하와 생활비 부담, 반복된 채무 상환의 어려움으로 인해 더 이상 독자적인 채무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셨습니다.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압류 가능성도 현실화되던 시점, 제도적 채무 조정을 통해 새출발을 하기 위해 개인회생 절차를 선택하셨습니다.

💰 변제계획 요약

총 변제 기간: 5년 (60개월)
월 변제금: 120만 원
총 변제금액: 7,200만 원
생계비 인정액: 37만 원 (1인가구 기준)
면책 예정: 60개월 납입 완료 시 잔여 채무 전액 면책

신청인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전액(120만 원)을 변제에 투입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. 법원은 절제된 생계비와 꾸준한 납부 의지를 인정하여 계획안을 인가하였습니다.

🔍 변제 조건 요약

항목	내용
소득 형태	자영업 (정기적 수입으로 인정)
생계비 기준	보건복지부 기준 1인 생계비의 약 67% 수준
재산 보유	없음
별제권 채권	없음
우선권 채권	없음
미확정 채권	없음
납부 방식	매월 6일 회생위원 계좌로 자동 이체

💬 전문가 코멘트

월 소득이 일정한 자영업자의 경우, 매출 변동이 있다는 이유로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하지만 김○○님처럼 사업의 연속성과 소득 흐름을 증빙하고, 생계비 조정을 명확히 한다면 회생 인가는 충분히 가능합니다.

📌 요약

자영업자도 일정 소득과 생계비 구조만 명확하면 회생 가능
월 157만 원 소득 중 120만 원을 60개월간 납입해 총 7,200만 원 변제
변제 완료 시 나머지 채무 전액 면책 예정
대전지방법원 인가 완료

✅ 이런 분께 적합합니다

고정적인 사업소득이 있으나 채무로 생활이 어려우신 분
무담보 채무가 주를 이루는 개인사업자
1인가구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성인 남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