월 150만 원 자영업자, 7,200만 원 개인회생 인가
📍 개요
- 신청인: 김○○ (남성, 40대 후반)
- 직업 및 수입: 소규모 자영업 / 월 평균 소득 약 157만 원
- 가족 구성: 1인 가구
- 거주지: 대전
- 관할 법원: 대전지방법원
- 총 채무액: 약 7,200만 원 추정
- 회생절차: 60개월 변제계획 인가
⚖️ 신청 배경
김○○님은 개인 사업을 운영해왔으나, 지속적인 매출 저하와 과거 발생한 채무 누적으로 인해 월 상환금과 이자 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. 신용등급이 하락하고 압류 등의 위험이 발생하기 직전, 제도적인 채무조정 방안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.
💰 변제계획안 요약
- 총 변제기간: 5년 (60개월)
- 월 변제금: 120만 원
- 총 변제금액: 7,200만 원
- 면책 예정: 변제 완료 시 잔여 채무 전액 면책
신청인은 월 157만 원의 수입 중 37만 원을 생계비로 인정받고, 남은 120만 원 전액을 변제 재원으로 설정하였습니다.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1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의 67% 수준으로, 매우 절제된 생활계획을 반영한 결과입니다.
🔍 주요 변제 조건 요약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✅ 소득 형태 | 자영업 (정기적 수입 인정) |
| ✅ 생계비 인정 | 37만 원 (1인가구 기준) |
| ✅ 재산 보유 | 없음 |
| ✅ 별제권 채권 | 없음 |
| ✅ 미확정 채권 | 없음 |
| ✅ 납부 방식 | 매월 6일 회생위원 계좌로 자동 납입 |
🧾 채무 내용 및 전략
- 일반채권: 60개월 동안 균등하게 납부
- 우선권 채권: 없음
- 변제 방식: 사전 적립분 + 매월 고정 납부
- 재산 처분: 해당 없음
- 미확정 채권: 유보 항목 없음
💬 전문가 한마디
김○○님 사례는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기적 수입과 생계비 조정을 명확히 증빙해 법원의 인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대표적 사례입니다. 자영업자는 매출 변동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, 소득 흐름이 일정하고 절제된 소비 계획이 있다면 회생 인가 가능성은 충분합니다.
📌 요약
- 월 157만 원 소득 중 120만 원을 변제에 투입하는 고강도 계획
- 5년간 총 7,200만 원 변제 후 잔여 채무 전액 면책
- 대전지방법원 인가 확정
✅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
- 일정한 매출이 있는 자영업자
- 부양가족이 적거나 없는 1인 가구
- 법률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단순한 채무 구조로 회생을 원하는 분
